성매매 장부 적발 기소유예
장부에서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단속된 게 아닙니다.
경찰이 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약 장부, 결제 내역, 연락처가 통째로 확보됐고, 그 안에 의뢰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
“초범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장부 적발이 현장 단속보다 불리한 이유
현장 단속은 그날 1회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날짜별 방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 회가 기록돼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을 근거로 상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처음부터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고려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횟수가 적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
-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할 것
-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할 사정이 있을 것
- 피해자가 성인이고 미성년자 관련 사항이 없을 것
장부에 다수 방문 기록이 있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노바의 기소유예 처리
| 항목 | 내용 |
|---|---|
| 혐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 경위 | 오피 업소 단속 → 장부에서 의뢰인 연락처 확인 |
| 단계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 결과 | 인천지방검찰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은 장부 적발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직장 관련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빠르게 법무법인 노바에 연락해 왔습니다.
노바는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성구매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공무원·직장인이라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습니다. 공무원, 교사, 대기업 재직자라면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에서 명확히 차이가 납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다면,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노바에 문의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노바, 이돈호 대표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