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조니 소말리 사건 쌍방 항소 관련 피해자 측 입장
법무법인 노바는 조니 소말리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의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1심에서 피고인(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게 징역 6개월 및 구류 20일이 선고된 이후, 저희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관할 검찰청에 항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은 20일, 검찰은 21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의미 쌍방 항소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되어, […]